선재장학회 7기장학생 워크숍 주제 “세금 이야기”

제목 : 선호학생의 하루생활과 세금 이야기

1. 정보는 생명력이다.

- 진로결정 또는 직업선택 계기

- 항상 메모하는 습관 “미 항공우주국 화장실 메모지함 설치,

2. 중앙일보(2004.1.17)

취재일기] 청년 백수 … 문제도 답도 결국 자신에게 있다

김영민경제부문 기자  “형, 저 삼성 가려면 이제 어떡해야 돼요?”

그제 대학 4학년인 후배가 물었다. 문과생으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싶은 친구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날 오후부터 대학가는 크게 술렁였다고 한다. 자격증·봉사활동·해외연수 등 비(非)실용적인 스펙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삼성그룹의 대졸 채용 전형 개편안을 듣고 나서다. 취업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공모전 입상도 없고 인턴 경험도 없는 경우엔 불리한 것 아니냐” “학장이나 총장 추천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삼성이 ‘과잉 스펙’을 줄이는 방향으로 채용 개편안을 발표할 때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39.7%에 그쳤다고 공개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한 것이다. 외환위기 때도 40%대는 유지했다고 하니 사상 최악의 구직난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청년실업 해결은 어느새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청년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취업준비생 대다수가 마치 공장에서 찍어 나온 듯 3.5점 이상의 학점, 850점 이상의 토익점수만 바라본다. 심지어 해외 연수와 봉사활동도 엇비슷한 곳에서, 기간도 1년씩 모두 똑같다.

그런데 이 같은 ‘붕어빵 스펙’은 정작 기업의 요구사항과는 ‘미스 매치(불일치 현상)’다.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인사담당자 10명 중 9명은 “학벌·학점·토익점수 등 ‘스펙 8종 세트’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토익 950점에 미국 어학연수 경험자이지만 대차대조표를 못 읽는 학생이 마케팅·회계 업무에 지원한다면 당신은 받아주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탈(脫)스펙’을 기반으로 한 삼성의 채용 혁신은 분명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미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서도 스펙 좋은 지원자 대신 창업 경험이 있고 미리 해당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지원자를 고르고 있다. 토익 점수 10점을 더 받자고 되풀이해 시험을 보고, 학점 0.1점을 올리려고 재수강도 마다하지 않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젠 청년들 스스로도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취업을 준비해선 안 된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신문과 책을 읽고, 공모전에 참여하고, 인턴도 경험하고, 학점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을 골라 수강하는 ‘준비된 인재’만이 취업에 성공하도록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토익과 상식 책만 끼고 살도록 내버려둘 셈인가.

김영민 경제부문 기자

3. 세금의 종류

가. 왜 세금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알면 얼마나 유용한지?

- 세금은 “우리 몸의 뼈대이고, 핏줄이다” 세금을 아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분명히 ‘정보의 차이’가 나며, 여러분은 타인보다 더 좋은 정보를  이 시간을 통해 습득할 것이며, 장차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것임.

나. 세금의 종류

1) 세법체계 및 세목별 분류

○ 세법 구성

- 크게 국세(14개)와 지방세(11개) 도합 25개 세목이 있음.

- 국세는 내국세(13개), 관세(1개) 합 14개 세목

- 지방세 : 11개 세목

국세 (14개)	내국세 (13개)	직접세 (5개)	①소득세 : 8개 (종합소득6개) (분류과세 2개)		① 이자소득				은행저축예금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합산
					② 배당소득				주식배당 “
					③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치킨점, pc방 사장님
					④ 근로소득				선생님, 아르바이트생
					⑤ 연금소득				선생님 퇴직, 6백만원 초과수령
					⑥ 기타소득				복권당첨, 경진대회, 강사료
			분류과세 소득세		⑦ 퇴직소득				회사 퇴직할 때 퇴직금에 과세
					⑧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할 때 신고납부
			⑩ 법인세		주식회사 法人(법적으로 인격 부여)
			⑪ 상속세		사망으로 유산상속 - 약 10억원 이상 해당
			⑫ 증여세		무상이전 -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증여 - 직계존비속간 3천만원 까지 비과세(단 미성년자는 1,500만원)
			⑬ 종합부동산세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과세 - 보유세 개념
			* 직접세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
		간접세 (6개)	⑭부가가치세			* 가장 중요함 - 별도 설명
			⑮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등 구입할 때, 고급보석류, 과천경마장 입장 500원, 경륜 ․ 경정장 200원
			(16) 주세			주류
			(17)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환경 개선 등 특정목적
			(18)인지세			과세문서 작성(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대 인지 첨부, 등기소가서 등기 발급신청 시 인지첨부
			(19)증권거래세			주식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0.5%
			* 간접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목적세 (2개)	(20) 교육세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목적
			(21)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 등 특정목적
			* 직접세 및 간접세에 부가되는 세금(덤으로 납부하는 세금)
	관세(1개)	외국으로부터 수입물품을 세관장이 과세징수,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지방세 (11개)	보통세 (9개)	①취득세		주택 취득할 때 - 취득가격의 2%(주택 유상거래 1%)
		②등록면허세		주택 등기 및 농지전용 면허 등
		③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④ 지방소득세
		⑤지방소비세
		⑥ 재산세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5개 항목)
		⑦ 자동차세		자동차, 덤프트럭 등
		⑧ 레저세		경마장 승마투표권, 전통소싸움 승자투표권구입 가격에 10% 부과
		⑨ 담배소비세		담배소비(20개비에 642원)
	목적세 (2개)	⑫ 지역자원시설 ⑬ 지방교육세

○ 내국세의 분류 : 직접세 5개, 간접세 6개, 부가세 2개 합계 13개

내국세 (직접세)	(1)직접세법(4개)		(1) 대분류 직접세 (5개)		직접세 유형(13개)			비고
	① 소득세법		① 소득세 총 8개 세목(㉠+㉡) ㉠ 종합소득세 (6개 세목)		① 이자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 합산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600만원 초과 합산
					⑥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합산
			㉡분류과세 소득세 (2개 세목)		⑦ 퇴직소득			회사 퇴직시
					⑧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시
	② 법인세법		② 법인세		⑨ 법인세
	③상속 및 증여세법		③ 상속세		⑩ 상속세
			④ 증여세		⑪ 증여세
	④종합부동산세법		⑤ 종합부동산세		⑬ 종합부동산세
내국세 (간접세)	(2)간접세법(6개)		(2) 대분류 간접세 (6개)		간접세 유형(6개)
	① 부가가치세법		① 부가가치세		⑭ 부가가치세
	② 개별소비세법		② 개별소비세		⑮ 개별소비세
	③ 주세법		③ 주세		(16) 주세
	④ 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④ 교통․에너지․환경세		(17) 교통․에너지․환경세
	⑤ 인지세법		⑤ 인지세		(18) 인지세
	⑥ 증권거래세법		⑥ 증권거래세		(19) 증권거래세
내국세 (부가세)	(3)부가세법(2개)		(3) 대분류 부가세		부가세 유형(2개) - 목적세라고도 함.
	①교육세법		①교육세법		(20) 교육세
	②농어촌특별세법		②농어촌특별세법		(21) 농어촌특별세
관세	①관세법(1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세관장이 징수
지방세	①지방세법(1개)		대분류			소분류 (16개 세목)
	지방세법		①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10개
			② 목적세			도시계획세 등 5개

※ 상기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전기세(× ), 수도세(× ) ⇒ 전기료(전기요금). 수도료(수도요금)

나머지를 공과금이라 합니다.

2) 지방세와 국세의 연결성

(대표적인 것)

“집”① 취득 및 등기할 때 - 취등록세(시청 건축물 대장에 이전신고)

② 보유하고 있는 기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③ 팔 때 -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10%),

4. 2013년도 우리나라 세입

○ 세입총액 : 292조 8,727억원

- 국세 201.9조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교통에네지환경세	관세
201.9조	56조	47.8조	43.9조	13.2조	10.6죠
100%	27.7%	23.7%	21.7%	6.5%	5.2%

* 소득세중 근로소득세(직장인) 21.9조(10%)

5. 선호학생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금

1) 학교 등교

- 버스이용 : 버스요금(시내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고속버스는 해당)

- 자전거 이용 _ 살 때, 고장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 도보이용 : 신발 살 때, 운동화 수리, 운동화 빨래방에 맡길 때

2) 학교 도착

- 교실 안 칠판, 책․걸상, 음료수대, 전기료 - 행정실에서 교체

3) 방과 후 학습

- 학원 등 -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는 해당

- 병원 : 과세대상 / 면세대상

4) 귀가

- 식사, 간식 등

- “잠” 침대, 이불 등 모든 것에 세금을 10% 납부하고 구입함.

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내 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인격	개인	법인격
최대권리행사	개인대표	주주총회결의(주식지분)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1년 이내)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자산)
세율구조	세 율 : 8%∼38%로 5단계 누진적용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0%, 20%, 22%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작성)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 대상
부가세신고	1기 확정, 2기 확정 연 2회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확정 연 4회
결산신고	매년 5월말(성실신고 6월말)	매년 3월 말
※
대표자급여	불인정	인정
배당처분	없음	배당가능(주식지분율)

7. 국세청 소개

1) 국세청(청장)

6개 지방청 - 서울지방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 광주청

111개 세무서

2) 직원 - 2만여 명

3) 기능

① 행정	② 신고․ 징수	③ 조사
청, 세무서 총무과	세무서만 담당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 성실 신고” ↔ 불성실 ⇒ 조사 실시
	성실신고자는 각종 우대

<사례 소개> 고소득자영사업자 “ 의사, 변호사, 변리사, 호황 사우나 등

8. 어떻게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인가?

9. 세금의 중요성

1) 탈세와 절세의 차이

○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유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 가?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법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  다.   평소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가계부를 꼼꼼하게 하면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하시고, 또한 의무이행을 잘하면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산세는 40% 적용이 됩니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이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행위가 수입금액 을 고의로 누락하던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던지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 달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위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을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10. 맺은 말

○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 전국어디서나 1588-0060번 전화

-  억울한 세금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결, 유선☎ 1577-0070  ○ 더 많은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는 각종 법령 및 사례, 판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알 수가 있으며, 탈세신고를 할 수 있는     마당이 있고, 국세행정에 대해 더 바라고 싶은 글은 국세청장에게     직접 올릴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은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